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성공 사례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최근 우리 법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를 마치고 팬티를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 변호 전략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자료(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촬영 당시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된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바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 이 사건 사진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은 하였으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진 촬영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호간 위와 같은 사진촬영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상호간 주고받았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법원에 현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와 모순되는 피해자의 증언을 탄핵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위 사례의 의미

최근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의 없는 촬영이 곧바로 범죄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무법인 금성과 같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