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1심 징역 3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담당변호사 : 고준용 변호사

1.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국내에서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원격으로 전화, 문자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송금책’ 역할을 맡아 현금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 후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경과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피고인들을 거의 예외없이 구속하여 수사하고, 우리 법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수거책이 아닌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중간책, 범죄자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환전·송금책’의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첫 상담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고,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나는 범죄인지 잘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이다’라는 식의 막무가내 무죄 주장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양형에서 큰 손해를 보고 중형을 선고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인식여부 및 정황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토한 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대신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조언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판결 경향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할 경우 감형 또는 최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긴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주장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소명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선처를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라는, 의뢰인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금성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지체없이 법무법인 금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