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항소하였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다급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1심에서 범행 발생 전후의 정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여 엄벌에 처해진 상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2심에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정들을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1심에서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긴 시간을 할애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이 소명한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부터 다르게 접근하였다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면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언제,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지체없이 법무법인 금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