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귀화불허가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누62371호 사건) 승소 사례


1. 판결요지
- 증거로 제출한 외국의 판결문은 일부 기재가 누락되거나 가필된 부분이 존재하나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오탈자 정정에 불과하여 증명력 있는 공문서로서 인정
-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7년 이상 성실히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보임
- 귀화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 외국의 판결문에 대한 증명력 입증 성공
- 귀화신청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귀화불허가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3. 향후 전망
- 외국인의 귀화신청에 대한 엄격한 요건 및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종전 기록뿐만 아니라 귀화허가처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