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사건 무죄판결 성공사례


-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025 판결


●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법원은 약 1% 미만, 즉 재판정에 선 사람 100명 중 한 사람도 무죄를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률이 더 낮아집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유죄, 그것도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양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준비없이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되었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의뢰인이 찍힌 수십 장의 CCTV 사진,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시되어, 일견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양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자신은 정말로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을 믿고,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함께 무릎을 꿇고 의뢰인이 잘 모르고 이용당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죄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우리 의뢰인이 진정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수차례 상장도 받았으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정말로 진실한 회사였다고 착각했을 법한 수많은 사정들을 찾아내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수차례 설득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수개월간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른 날에는 검사가 피고인을 한시간이 넘게 신문하고, 또 다른 기일에는 변호인과 재판부도 의심이 가는 점에 대해 질문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법인에서 이러한 신문에서 우리 의뢰인이 실수로 재판부를 헷갈리게 하거나, 자칫 거짓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대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최초 의뢰부터 선고까지 약 1년이 걸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이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진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된 경우, 만약 범죄에 관한 사정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면, 유죄의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위보다도 무겁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범죄인지 몰랐다면, 정말로 억울하다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주십시오. 진실로 모르고 한 일이라면, 당연히 무죄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내 변론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