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터넷에서 허위의 사실 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기소처분 및 유죄판결 성공사례


-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약7736 판결 고소대리


● 사람이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수사팀을 꾸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응징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처벌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범죄의 입증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고소인이 도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서는 고소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절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범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모아 수사기관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의 경우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에서는 우리 수사기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아주 시일이 오래 걸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정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도 명예훼손 내용의 의미, 입게 된 피해의 성격을 설명하여 유죄 입증의 증거를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개월 간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처분 및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혼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수사기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력을 발휘하여, 유죄의 입증 및 범죄피해의 소명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풀고 범죄자에게 마땅한 처분을 받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