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판결사례


- 담당변호사 : 윤종민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3415 판결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피고인들을 거의 예외없이 구속하여 수사하고, 우리 법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진짜 범죄조직은 실제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일에 범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일회용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범죄조직은 자신들이 진정한 회사라고 교묘히 속여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용되는 사람은 범죄인 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챘거나, 무언가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지속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무언가 합법적인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일을 시작했다면, 유죄판결 그것도 실형의 선고를 피해가기가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유한) 금성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체포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고,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이 '나는 범죄인지 잘 알지 못했으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막무가내로 무죄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섣부르게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양형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형기를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인식여부 및 정황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토한 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대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 안타까운 여러 사정 및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법정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현장을 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사건에 관한 자료들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한 이후에, 우리 의뢰엔에게 지금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하는일, 그리고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통해 의뢰인을 구해 낸 사건으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