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 범죄 사건 관련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14 사건) 승소 사례


1.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출국명령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여부, 선고형량, 출국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반성의 정도, 재범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건(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규제 유예가 되어 있어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국을 추진해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재판부 및 출입국의 의견과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출국명령을 하는 출입국의 내부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전망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출국명령부터 하고 보는 출입국사무소의 엄격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원고인 외국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