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정식기소 방어 사례


-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행위 및 체포

② 우리 법인에 해결책 문의 및 사건 의뢰

③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④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입회

⑤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및 검사 면담


● 사건 경과

음주측정거부죄는 일반 음주운전죄와 달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서, 약식기소보다 정식기소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큰 범죄임. 이 사건에서 검사는 약식기소로 의뢰인이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처분함.


●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조치 심사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내국인과 달리 벌금형 외에도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의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뢰인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에 해당하였음.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경우 재판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불가능하므로 재판 단계로 사건이 회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행위의 증거가 다분하여 약식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진정성있게 정리 및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함. 이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원해왔던 바대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그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