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 고소대리 성공 사례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근로하던 배우자를 업무상 재해로 잃었고, 같은 국적인 피고소인은 의뢰인 배우자의 사고 발생, 사망, 보험금 지급신청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역을 담당함

② 피고소인은 의뢰인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대리 수령하여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미지급 병원비나 법무사 비용 등을 속여 의뢰인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3천만원 가량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③ 의뢰인의 우리 법인 방문 및 위임계약 체결

④ 관련 형사사건의 면밀한 검토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및 출국금지신청을 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함

⑤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이 감형을 위하여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협의 없이 제출한 합의금 송금내역 등을 탄핵하여 피고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사건을 수행함


3. 판결 경과 및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의뢰인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우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한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피고소인이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됨.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피해 전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판결선고기일에 이르러서야 독단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입금한 후 양형참작자료로 제출하였음. 우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즉시 알렸고, 피고소인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됨.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정당한 피해 전보를 하고 속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