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출국명령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8560호 사건) 승소 사례


1. 판결요지
업무상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장의 출국명령은 범행의 정도, 전후사정, 인도적 사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건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타 법무법인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수행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에서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피고 출입국관리소장은 2심을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3. 전망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한 출국명령취소 사건에 관한 법리해석·적용 등에 관하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일관하여 현재까지 명시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상고심은 출입국관리당국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원고인 외국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