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성공 사례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범행

② 의뢰인의 우리 법인 방문 및 위임계약 체결

③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④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1심 판결 선고

⑤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 추가 감형사유의 주장 및 증명을 통하여 검사의 항소 기각


3. 판결 경과 및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판결의 내용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조치 심사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내국인과 달리 형사처벌 외에도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의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가급적 가벼운 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 사건의 경우 죄명에 비하여 1심 판결을 매우 경한 처벌인 벌금형 1,000만원으로 방어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음. 검사의 항소 제기에 따라 의뢰인은 형량이 높아질 위험에 처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가 양형자료 구비를 통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냄.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마련해 온 기틀을 유지하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