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감형 사례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행위가 적발(피해자 2인 전치 2주 상해)

② 우리 법인에 해결책 문의 및 사건 의뢰

③ 의뢰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④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 시도하여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음

⑤ 변론을 통해 감형사유의 주장 및 증명


3. 판결 경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우리 법인은 피해자들 전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 이를 비롯하여 우리 법인이 주장, 증명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 안타까운 사정과 기타 감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어려움. 또한 의뢰인은 도주치상죄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죄 및 무면허운전의 죄까지도 범하였기 때문에 징역형 등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진정성있게 정리 및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고, 가장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함. 이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체류자격 문제에 대하여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