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담당변호사:
​오영열 변호사, 조선진 변호사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음. 기소 전까지 피해자측 유족들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채 사건을 의뢰하였음

▣ 사건진행 :
​사고 시각, 도로 상황, 피해자의 상태, 기타 사고 현장의 특이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함

​ 이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들과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 만이 의뢰인이 부당하게 과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