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죄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 신승희 변호사


2. 사건해결과정

①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행위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

② 무면허·음주운전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스토킹)

③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인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

④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 시도하여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음

⑤ 기타 감형사유의 주장 및 증명


3. 판결 경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으나, 우리 법인은 피해자들 전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 이를 비롯하여 우리 법인이 주장, 증명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 안타까운 사정과 기타 감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해당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어려움. 또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죄까지도 범하였기 때문에 징역형 등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 그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감형사유를 진정성있게 정리 및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