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 사건 협의없음처분 사례


담당변호사 : 김웅수 변호사

1. 사건진행사항

① 공동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

② 우리 법무법인 선임 후 조사 참여


3. 우리 법무법인의 수행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시 공동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을 말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만 경찰이 도착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에 나아가,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뿐인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상세한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상해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음.


3. 사건의 경과

현장 CCTV의 폭행장면에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뢰인)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