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소식

2020.11.20 [메트로신문] 권리 위에 잠들지 않는 자, 법무법인 금성의 오동운 변호사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110500328




[메트로신문]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늘 깨어있고자 하는 변호사 오동운입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유한법인의 회의실에서 만난 오동운 변호사는 스스로 이렇게 소개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정신 때문에 그는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권리 위에 잠들지 않는 TV, '낫(NOT)잠TV'로 지었다. 88학번인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서 오랫동안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이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조금은 고단했을 법한 경력에도 지치지 않고 변호사, 그리고 유튜버에 도전하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19년 동안 세상에 밀려오는 사건들을 법전에 근거해서 판단해왔다. 누군가의 권리, 형벌에 대한 판단은 사실 신의 영역이라 믿는 그라서 영광스러웠지만 때로는 벅차기도 했다. 그런 부담감과 부족함은 해가 갈수록 더해갔고 변호사로 변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는 목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긴 해도 최선의 결정이라는 어쩔 수 없음에서 벗어나 의뢰인을 위한 수호자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변호사는 한 쪽의 의견을 잘 전달하면 된다. 얼핏 들으면 변호사가 훨씬 쉬워 보이지만 판사가 귀 기울여 듣도록 당사자의 목소리를 디테일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또 변호사는 단순 전달을 넘어서 판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민해야 한다. 즉, 듣는 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해내는 메타인지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 변호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시작하니 아래에서 위로 전하지 못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기록 속의 피고인은 피고인 한 명 뿐이지만 변호사가 아는 현실의 피고인 뒤에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등 주인공들이 더 존재한다.

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의뢰인이 누구였는지 묻자, 갓 대학을 졸업하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제주도로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 항고 기각 후 추가고소까지 진행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보통의 변호사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만들고는 했다.



법무법인 금성에서 조세범처벌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오동운 변호사. /손진영 기자

베테랑인 그에게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영업비밀(?)을 한 가지 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초적인 영업 노하우는 다름 아닌 '성공한 결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매달려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 의뢰인에게 큰 만족을 선사한다는 것. 오 변호사는 "우리 로펌에서는 법률전문가 역할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가 심리상담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이유는 소송이라는 것이 안 해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극도로 정신력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법정으로 가는 이는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며 믿을 사람이라고는 변호사밖에 없으므로, 충분히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현재 오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은 이런 태도를 견지한 채 외국인 출입국, 화재 소송, 파산 및 회생,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특수 형사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낫잠TV' 유튜브 제작은 같은 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오 변호사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주제 선정이나 촬영은 그 혼자 하고, 직원들은 편집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돕는다. 또 다른 법조인 동료들도 출연시켜 법에 관한 믿을만한 채널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채널서 '대법원을 향하여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의 영상 등으로 시민들이 대법원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안 등을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녹여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 쌓인 수많은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한다. 그는 대법관 외에 90여 명의 대법원 판사를 두어 민사, 형사, 상사, 특허 등 전문재판부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법원 심급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낫잠TV가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법 철학자의 책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감을 받아 개설한 유튜브인 만큼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들과 함께 권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권리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예정이다.